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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300인 원탁토론회' (내일신문)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4619


박원순 '중소기업부 신설' 제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7-01-18 10:15:21 게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해 '위코노믹스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중심경제 만들기'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전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정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1 경제정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표 300인과의 타운홀 미팅에 앞서 '위코노믹스와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중심 경제 만들기'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역대 대선후보와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대책 없이 미시 정책만 반복됐을 뿐"이라며 "특히 그동안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박 시장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벤처금융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 할 수 있다"며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요소"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야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